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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 임명권 구조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방식에서 국회 추천(13명 증원)·대통령 임명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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