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뽑고 본인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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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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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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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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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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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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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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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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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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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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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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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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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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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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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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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인원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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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및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문화방송)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는 확대된 이사회 구성에 따라 운영하고,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며, 사장의 임기 및 해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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