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를 반영해 확대·개편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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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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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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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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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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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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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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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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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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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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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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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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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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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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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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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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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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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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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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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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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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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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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7 · 노종면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 사장은 임기가 정해지고 본인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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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05 · 황정아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뽑고 본인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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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57 · 정청래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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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5 · 이정헌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일부는 학회·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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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4 · 이훈기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문화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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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3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추천 절차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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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의 확대 및 개편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하여 정치적 영향력 배제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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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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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및 이를 최다출자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의 확대된 구성 준수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선출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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