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 사장은 임기가 정해지고 본인 뜻에 반해 해임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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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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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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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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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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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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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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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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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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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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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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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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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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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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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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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 확대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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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3ㆍ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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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문화방송(방송문화진흥회 최다출자자)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는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이사회 확대 구성, 사장 선출 시 민주적 절차 준수, 사장 임기 보장, 주요 직원 임명 시 동의제 이행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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