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액을 미리 정해 분기마다 배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8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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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기배당 방식이 바뀌어요
분기배당은 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결정 방식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분기배당
- 1년에 한 번 하던 배당을 분기마다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3·6·9월 말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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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0조제2항 신설).
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1조제1항).
다.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3항).
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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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권상장법인(분기배당),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반기·분기보고서 제출 및 주요사항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자(과징금 상한 관련)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법인의 상장 여부와 공시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분기배당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이사회 결의와 1개월 이내 지급 절차를 따라야 해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상한이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최소 10억원 기준)으로 상향돼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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