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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은 출자금 변경등기 때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제외 적용

    협동조합에 대해 현행 최저한세(11만2,500원) 제외를 인정하고 건당 4만2백원 규정을 적용하여 소액 출자금 증가 시 과도한 세부담 완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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