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은 출자금 변경등기 때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로 바뀌어 고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270 · 정준호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3379 · 어기구 2024.08.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393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씩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8941 · 구자근 2025.0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50%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93 · 김성회 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요건이 빠져 초고가 주택도 중과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612 · 윤후덕 2026.09.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79 · 윤종군 2026.09.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경매장 토지의 사업용 인정 면적을 실제 보관·관리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요
핵심 요약
-
01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제외 적용
협동조합에 대해 현행 최저한세(11만2,500원) 제외를 인정하고 건당 4만2백원 규정을 적용하여 소액 출자금 증가 시 과도한 세부담 완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있는 협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협동조합은 최저한세 제외 규정에 따라 건당 4만2백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대도시 설립·변경 시에도 중과세가 제외되는 조건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