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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 관련 용역업체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40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 징계 실효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외에 권고나 시정명령 같은 조치요구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 보호 담당 명칭 인권감시관 인권보호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스포츠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단체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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