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가 소인수·심화 과목을 다른 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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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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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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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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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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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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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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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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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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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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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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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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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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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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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학생의 도보 한계 거리와 통학로 안전,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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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을 학교 간 연계와 협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48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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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와 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며,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학교의 장에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무 부과보다는 운영 가능성을 열어 두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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