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에 취업한 인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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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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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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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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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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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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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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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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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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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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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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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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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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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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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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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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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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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외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안 제116조의2)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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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외 사업장으로, 구체적 대상기업·인재 범위는 상위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정의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세제 감면 규정이므로 일반적 의무보다는 감면 요건 충족 시 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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