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신고와 조치 현황을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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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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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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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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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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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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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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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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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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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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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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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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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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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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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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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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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가 상당하면 주무기관이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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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공시 항목 확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경영공시 대상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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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을 경영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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