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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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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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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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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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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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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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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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및 해당 계좌에 대한 과세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정기적 납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기관 및 과세 관계자는 개정된 일몰기한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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