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면 운송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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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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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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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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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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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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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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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자 및 이용하는 농업인
주요 의무 (일반)
농산물 운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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