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고 거부는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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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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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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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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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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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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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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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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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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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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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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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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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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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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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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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관 임명 즉시 이행 규정 신설(안)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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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선안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이 결정된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임명 거부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다만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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