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소유자는 초등학교 주변 1km 안에 맹견을 데려갈 수 없고 위반 시 벌금을 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30 · 임종득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76 · 김선교 2026.01.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소유자는 3년마다 사육허가를 갱신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457 · 이재관 2026.08.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비슷한 이름을 쓰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32 · 한정애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04 · 이학영 2025.1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전시할 때 운동·휴식·수면 보장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13 · 이성권 2026.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도 등록 대상이 되고 실습동물 사용 횟수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1 · 이광희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재학대 우려가 크면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7 · 박정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초등학교 주변 맹견 접근 금지 구역 신설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이 금지돼요. 안 제22조에 따른 신설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9조제1항 및 제97조제5항제7호의2ㆍ제7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맹견의 소유자등(맹견을 소유하거나 보호·관리하는 자)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초등학교 주변 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맹견을 동반하는 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이후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맹견 소유자등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 접근 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안전장치 미착용 및 출입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금 상한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