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 협의체를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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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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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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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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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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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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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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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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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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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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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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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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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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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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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무 사업비의 결산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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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지방의원 전국 협의체 설립 근거 신설
시·도의회 여성의원과 시·군·자치구의회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관련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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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여성 의원 및 관련 협의체가 주요 대상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협의체 설립 근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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