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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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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등 퇴임 전직대통령의 경호·경비 지원 폐지

    현행법은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하면서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해 경호 및 경비 지원도 중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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