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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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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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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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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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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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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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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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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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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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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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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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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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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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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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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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탄핵 등 퇴임 전직대통령의 경호·경비 지원 폐지
현행법은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하면서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해 경호 및 경비 지원도 중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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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대통령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전직대통령 경호 및 경비 지원 범위가 변경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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