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이나 외환 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예우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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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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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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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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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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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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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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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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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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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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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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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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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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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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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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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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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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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도 예우를 중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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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파면 시 경호·경비 예외 삭제
현행법은 탄핵 퇴임 등 일부 사유에서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파면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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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예우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를 포함한 예우 제공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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