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넘겨 머물면 그 기간의 관저 운영비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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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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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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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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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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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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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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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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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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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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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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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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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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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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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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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규정 신설
현행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무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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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파면된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며,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경우 관저 운영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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