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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퇴임 전직 대통령의 경호대상 제외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7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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