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이나 외환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경호 등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6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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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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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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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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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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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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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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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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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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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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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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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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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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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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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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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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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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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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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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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하거나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일정 기한 내 관저에서 퇴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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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확정 전직대통령의 예우 박탈 근거 신설
제7조제3항을 신설해 형법상 내란의 죄(제87조~제90조)나 외환의 죄(제92조~제101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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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예우 제외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해당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해지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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