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기념사업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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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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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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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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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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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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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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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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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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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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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정질서 파괴 범죄 확정 시 예우 배제
내란, 외환 등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제5조의2제2항 신설) | 현행법은 제7조제2항 열거 사유 외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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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열거 외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직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거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역사적 정의와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기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ㆍ이적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제2항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직대통령 예우 대상자 중 발의안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과, 이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발의 단계로 확정된 조문이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우 배제 대상 전직대통령에 대해 기념사업을 하거나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예우 배제 사유가 확정된 경우 예우 관련 지급과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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