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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기념사업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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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헌정질서 파괴 범죄 확정 시 예우 배제

    내란, 외환 등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제7조제2항 열거 사유 외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하거나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직대통령 예우
퇴임한 대통령에게 국가가 법으로 정해 주는 대우와 혜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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