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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5.20
의안번호
22105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0
  2. 위원회 심사
    05.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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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예우 대상 제외 사유 신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이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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