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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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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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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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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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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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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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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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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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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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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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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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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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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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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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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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우 대상 제외 사유 신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이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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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전직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와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로 보이며,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위 대상자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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