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하거나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일정 기한 내 관저에서 퇴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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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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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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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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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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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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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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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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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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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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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저 등 퇴거 시한 신설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잃은 전직 대통령은 권한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관저 등에서 나가야 해요. 구체적인 기간은 제안 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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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관저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해당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만찬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저 점유의 무제한 지속이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 후 정해진 시한 내에 관저 등에서 퇴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시한과 구체적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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