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우가 끊긴 전직대통령도 탄핵 퇴임 5년 경과나 사면 시 예우를 회복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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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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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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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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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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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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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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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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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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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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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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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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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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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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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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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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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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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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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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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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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5 · 정혜경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기념사업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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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이라 아직 시행되는 법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예우 |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아요. |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지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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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 본인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으며, 예우 지급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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