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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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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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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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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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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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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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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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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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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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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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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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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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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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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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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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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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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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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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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