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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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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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