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형사재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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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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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만 이런 특례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 |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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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적용대상 (일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및 그 유족, 그리고 해당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구조상 명확하지 않으니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신고·보고 등의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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