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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배제 추진

    국가폭력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유형화하고, 이 범죄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두자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제안이유상 개별법(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으로 극히 일부 범죄에만 시효 배제가 적용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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