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원칙 도입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5.18민주화운동 등 극히 일부 사례에만 공소시효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