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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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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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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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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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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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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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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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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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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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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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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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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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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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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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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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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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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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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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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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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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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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기존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국한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함.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여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고, 공직사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한 법적 응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상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가해자와 해당 범죄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이 시행되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례 기산점에 따른 5년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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