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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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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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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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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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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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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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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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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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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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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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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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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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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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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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일부 범죄에만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시효 적용 범위 |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일부에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1995년 제정 특별법 기준) |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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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 진행정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건과 그 피해자 및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신고·보고·설비 등의 의무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된 내용은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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