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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이런 예외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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