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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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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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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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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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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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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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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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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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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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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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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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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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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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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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이런 예외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안 제3조)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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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본인과 유족, 그리고 해당 범죄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크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국가범죄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거나 특례가 적용돼요. 기업에게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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