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폭력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배제돼 시효 때문에 배상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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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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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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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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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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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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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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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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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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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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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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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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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 |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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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국가폭력 사건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법안 본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상 특정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거나 연장되면 관련 사건의 법적 위험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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