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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확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현행 특례가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는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시효 적용 범위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 외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检察이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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