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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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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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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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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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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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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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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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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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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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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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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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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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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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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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확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현행 특례가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는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시효 적용 범위 |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 외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둠.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检察이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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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해야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국가 관련 사건과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에서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작위·부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소시효 배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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