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가 금융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금융위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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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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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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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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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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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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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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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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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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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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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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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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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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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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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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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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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이 포함되어 금융사가 계산 방식을 맞춰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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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근거 신설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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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으로 보이며, 금융회사 등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의 경비 지원 근거와 학교 교육과정 반영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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