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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가 금융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금융위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근거 신설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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