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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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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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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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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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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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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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복지기금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설치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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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간통신사업자는 디지털복지기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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