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인이 받는 식사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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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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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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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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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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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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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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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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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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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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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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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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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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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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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과세 급여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고, 출산·보육 관련 급여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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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ㆍ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대상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머목).
다.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50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를 초등학생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까지 확대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출산·보육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는 상향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식사대, 출산·보육급여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확대된 기본공제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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