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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민간 위원도 뇌물죄 적용 때 공무원으로 보아 금품 수수를 처벌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9조~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안 제70조의2)을 신설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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