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안 쓴 연차를 다음 해로 저축해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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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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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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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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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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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눠 연 5일까지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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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차휴가 저축제도 신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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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여건이나 조직 내 분위기,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저축ㆍ이월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의 저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주요 의무 (일반)
연차휴가 저축제도 실시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미사용 휴가의 이월·저축 절차를 정하고 근로자의 청구 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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