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28주 이후 여성 근로자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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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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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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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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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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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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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현행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단축 청구 가능 시기를 앞당겨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 건강 보호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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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 및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 후 28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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