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1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과세 종합저축 기간 1년 연장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5천만원 이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