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1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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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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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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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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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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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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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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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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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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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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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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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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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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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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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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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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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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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
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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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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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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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과세 종합저축 기간 1년 연장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5천만원 이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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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천만원 이하의 저축을 보유한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약 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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