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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대법원이 뽑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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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판관 임명 기한 신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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