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가구라도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하고 농업·어업을 하면 구성원별로 재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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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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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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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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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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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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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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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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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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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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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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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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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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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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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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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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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지원 대상 확대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별 구성원 단위로 재해지원 가능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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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ㆍ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경영체
주요 의무 (일반)
개별 사업자등록 구성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 시 관련 증명서류 제출 등 지원신청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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