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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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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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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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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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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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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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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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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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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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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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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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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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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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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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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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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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 신설
제3조의3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안 확정 시 해당 종사자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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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관련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업장 가입자 관련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사용자 측 부담분의 범위와 신고 주체는 원문 및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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