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연금 연 수령액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51 · 김영환 2026.10.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082 · 문진석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8679 · 김미애 2026.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794 · 문진석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31 · 조은희 2026.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1042 · 정부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532 · 윤후덕 2026.08.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 배우자도 대출 상환액의 50%를 소득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3%~5% 분리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는 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