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동승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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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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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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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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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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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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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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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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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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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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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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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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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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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음주운전 방조행위 금지 신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권유·독려하거나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4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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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방조한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ㆍ권유ㆍ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48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는 경우 차량 제공, 운전 지시·권유·독려, 동승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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