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선거 허위사실로 불신을 조장하면 처벌받고, 바로잡으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0 · 이강일 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05 · 박형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본투표소에 교부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90 · 최수진 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이 생기고 부족하게 작성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65 · 이강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생겨 선거 준비를 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3 · 송석준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29 · 조승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 신설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ㆍ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ㆍ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제외 기준은 법안 원문과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