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작기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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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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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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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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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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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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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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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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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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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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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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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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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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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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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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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 금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새로이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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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모든 개인 및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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