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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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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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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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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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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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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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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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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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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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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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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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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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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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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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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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행위 처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44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벌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선거사무
- 선거인 명부 관리, 후보자 등록, 투표와 개표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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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을 부각하여 투ㆍ개표 조작 의혹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 및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방해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선거사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구체적 벌칙 수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다른 조항들을 참고하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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