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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행위 처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44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벌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

용어 설명

선거사무
선거인 명부 관리, 후보자 등록, 투표와 개표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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