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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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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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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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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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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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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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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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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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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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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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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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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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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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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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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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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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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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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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 확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신규 추가(제11호)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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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된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사전 제출 절차는 해당사항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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