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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때 이용자를 속이는 화면 설계로 선택을 방해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크패턴 행위가 새로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온라인 화면을 기만적으로 설계하거나 조작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행위 대상 행위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설명·고지 누락 또는 거짓 설명·고지 등이 금지행위예요. 위 행위에 더해,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수정·조작해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이용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화면이나 절차를 설계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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