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때 이용자를 속이는 화면 설계로 선택을 방해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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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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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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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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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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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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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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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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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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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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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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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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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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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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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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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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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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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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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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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크패턴 행위가 새로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온라인 화면을 기만적으로 설계하거나 조작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행위 대상 행위 |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설명·고지 누락 또는 거짓 설명·고지 등이 금지행위예요. | 위 행위에 더해,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수정·조작해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이용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화면이나 절차를 설계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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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되며,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기만적 방식으로 설계·수정·조작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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